[삼목회] KIPFA 얼리버드 삼목회 '국민기본소득제'

안녕하세요 ! KIPFA입니다~

이번달에도 어김없이 'KIPFA 얼리버드 삼목회'가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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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워진 날씨에도

지식을 공유하고, 끈끈한 네트워킹을 위해~~~

우리의 삼목회 포럼 회원들이 많이 많이 참석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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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많이 추워진 만큼 회원분들을 위해

샌드위치 대신 따끈한 토마토 스튜와 주먹밥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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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참가자들의 자기소개 시간~이 있었습니다.

각계각층 다양한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전문직 종사자분들이

많이 참석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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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인터넷협회 고경곤 협회장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포럼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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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LAB2050 이원재 대표님의 강연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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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국민기본소득제' 를 주제로 했고,

다들 아침에 졸린눈을 비비며 의지를 갖고 참석한만큼

모두 아주 열정적으로 강의에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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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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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본소득제는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기초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편성’, ‘개별성’, ‘무조건성’을 특징으로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약 30만~65만원 정도의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복지사회 실현이 가능하다.

 

지난 8월 서울 봉천동에서는 40대 엄마와 여섯살 어린이가 굶어 죽은 채로 발견됐다. 여러

복지제도가 있지만 복잡한 조건 탓에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안정성을 추구하는 청년세대

는 공무원시험에 매달린다. 안정을 추구하다 보니 새로운 혁신이나 창조와는 자연히 거리가

멀어진다. 꿈꾸고 모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혁신이 이뤄지면서 전체 소득이 늘어날 가능

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수정과 조세정책의 개편으로 국민기본소득제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이후 기계는 지속해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해왔다. 실제로 단순노동에 가까운

제조업 분야 노동은 대부분 기계의 몫이 됐다. 문제는 이전에는 기계가 육체노동만 대신했

는데, 이제는 지식·서비스 노동까지 위협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G20 국가들 중에서도 로봇밀도가 높은 국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부터 전 국민 5200만명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는 모두 187조원이 필요

하다. 그런데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기 위해 세금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 ‘공정한 과세’(약 83조원), ‘기존 일부 복지 정책의 정비’(약 50조원), ‘효율적 재정’(약 54조

원)으로, 기본소득 재원 187조원 마련이 가능하다. 기본소득은 연령,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탓에 공무원 투입에 따른 행정 비용이

최소화되고, 저소득층 계층 위주로 혜택을 보기 때문에 내수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다.

 

등의 내용으로 멋진강연을 해주셨는데요 !!!

아주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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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본소득제는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고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뜨거운감자인만큼

질의응답시간에도 열띤 토론이 이뤄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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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한국엔젤투자협회 고영하 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참 인상깊었는데요~

4차 산업 혁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혁명이 일어나면서 기존의 일자리를 갖고 있던 사람들

이 그 일을 잃게 될 것이다. 슈퍼마켓 캐셔, 콜센터 직원, 트럭운전사, 숙박업 종사자 등이

대표적이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소비력은 없어질 것이고, 나라경제는 힘들어질 것이

다. 이들이 기본소득을 갖고 생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과 훈련을 받아 직

업의 전환이 일어질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젊은이들이 도전하는 사회가 되어야 이게 가능한데, 지금과 같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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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사회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최소한의 돈 걱정 없이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최소한의 안전망이 있을 때 혁신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혁신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혁신도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것

이기 때문에 이런점을 봐서라도 기본소득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덕분에 저 역시 '국민기본소득제'라는 제도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이번달 역시 너무나 알차고 유익했던 삼목회 포럼 !

12월달이 또 벌써 기다려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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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에 또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을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의 임원 및 자문위원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ICT 산업의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발표와 토론을 통해

국내 ICT 산업의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해 토의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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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를 거듭하면서 KIPFA 임원 및 자문위원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언론, 유관 연구소 및 각 분야의 산업계 임직원이

참여하는 모임으로 확장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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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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